우리 국민들은 5년에 한번씩 새로운 화두가 주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문민', 김대중 정부의 '국민', 노무현 정부의 '참여'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향후 5 년간 새 정부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국정을 하게 될 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경우 정권의 이름은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창조 경제'를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탈피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창조 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게 문제다. 창조 경제의 뜻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수의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 창조 경제란 말이 생소할 따름이지 이미 존재하던 산업이라는 주장부터, 여전히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다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러 부처가 모여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있다. 미래부는 크게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두 가지 갈래로 나뉘는데, 특히 ICT조직이 벤처 산업을 육성해 국내 창조 경제 저변을 확대해야 할 사명이 있다.
나 또한 미래부를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창조 경제가 어떤 형태일지 관심이 많은데, 아직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나와 있지 않다. 다행히 5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실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미 대다수가 알고 있는 수준 그 이상이 나올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특히 최근 미래부의 행태를 보면 더 그렇다. 미래부는 최근 들어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민간 전문가 공모, 창조 경제 아이디어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창조 경제 포털 개시 등을 발표했다.
이 같은 행보는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우리 정부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못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도 해 아쉽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부 구성원들 조차 이해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대한민국의 5 년이 불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우선은 5일에 관계 부처들이 창조 경제와 관련해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
파이낸셜뉴스 이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