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소비자 단체와 정치권에서 LTE에서도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세대(3G)에 도입된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LTE에서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된 근거는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경제학(Economics)을 배우면서 가장 자주 접하는 말 중의 하나가 '한정된 재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재화와 서비스가 무제한으로 공급된다면 '경제 행위'라는 말은 애초부터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드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SK텔레콤을 필두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3G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월 기본료 5만 5,000원(현재는 기본료 1,000원 인하로 5만 4,000원) 이상으로 조건을 제한했다. 국내 3G 통신에서 월 기본료 5만 5,000원 요금제가 대세가 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다. 그 이전에 월 기본료 3만 5,000원, 4만 5,000원 요금제를 쓰던 사람들도 대부분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때문에 5만 5,000원 요금제로 갈아탔다.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통신비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무제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치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는 것은 별로 없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무제한으로 공급되면 인간은 필요할 때든 필요하지 않을 때든 절제 없이 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국내 무선 데이터 트래픽(사용량)의 폭증을 불러왔고, 국내 이통사의 수익성 악화의 요인 중 하나가 됐다.
특히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3G 무선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는 상위 10%의 고객이 전체 이용자의 87(SK텔레콤)∼93%(KT)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도입이 소비자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켰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소수에 의한 데이터 사용량 폭발을 초래해 이통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며, 그렇다고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소비자들의 모럴 해저드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로서 한편으로는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데이터 사용량을 체크를 하지 않고 마음껏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LTE에도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소비자 후생은 키우지 못하면서 이통업계의 생태계만 교란시키는 3G 시절의 '악몽'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조해동 <문화일보> 기자
